사이버 명예훼손과 일반 명예훼손
적용 법률과 처리 차이를 정리합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 게시 공간과 공개 범위 기록
- 글 전체 보존
- 확산 지표 캡처
전달된 공간에 따라 적용 법이 다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공간에 따라 다릅니다.
어디에 올라온 글인지 정확히 기록하세요. 플랫폼과 게시판, 공개 범위가 중요합니다.
비방 목적이 쟁점이 됩니다
공익을 위한 내용이었는지 비방이 목적이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글의 전체 맥락과 표현 방식이 판단 요소입니다.
문제된 문장만 보지 말고 글 전체를 보존하세요. 전후 맥락이 필요합니다.
확산 정도를 기록하세요
조회수와 공유 횟수, 댓글 수가 피해 범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삭제되기 전에 캡처하세요.
같은 내용이 여러 곳에 퍼졌다면 각각의 주소를 목록으로 만드세요.
한눈에 정리하기
아래 표를 상담 준비 메모의 기준으로 사용해 보세요.
| 구분 | 일반 | 사이버 |
|---|---|---|
| 적용 | 형법 조항 | 정보통신망법 검토 |
| 쟁점 | 사실 적시와 진실성 | 비방 목적 포함 |
| 자료 | 표현과 맥락 | 확산 정도와 주소 |
| 공통 | 특정성과 공연성 | 특정성과 공연성 |
상황에 적용해 보면
커뮤니티 글이 수천 회 조회됐다면 삭제 전에 조회수가 보이는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사건 사례가 아닙니다.
적용 조항과 성립 여부는 내용과 맥락에 따릅니다. 전체 글을 보존하세요.
다음 단계 준비하기
- □ 게시 공간과 공개 범위 기록
- □ 글 전체 보존
- □ 확산 지표 캡처
- □ 퍼진 주소 목록화
공식 자료와 출처
자료 확인일 2026.10.06 · 법령·기관 안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