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명예훼손 · 핵심 가이드

악성 댓글,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른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와 고소 요건의 차이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법률길잡이 콘텐츠작성 2026-10-06업데이트 2026-10-06일반 법률정보 · 전문가 감수 미실시

먼저 기억할 핵심

형법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각각 다른 조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는지, 평가나 욕설에 그쳤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서도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게시물을 저장할 때 어떤 문장이 사실을 적시한 부분인지 표시해 두면 상담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전달된 공간에 따라 검토할 조항이 달라집니다.

공연성, 비방 목적, 특정인을 가리킬 수 있는지 같은 요건이 문제가 됩니다. 닉네임이나 초성만 적혀 있어도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다면 다르게 볼 수 있으므로, 특정이 가능한 이유를 함께 정리하세요.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이고,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본인이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고소에는 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시물을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하고, 기간과 절차는 경찰이나 상담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미루는 사이 게시물이 삭제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아래 표를 상담 준비 메모의 기준으로 사용해 보세요.

“저 사람은 돈을 안 갚는다”처럼 구체적 사실을 적은 댓글과 욕설만 적은 댓글은 적용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을 섞어 하나로 신고하지 말고 문장별로 나눠 정리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사건 사례가 아닙니다.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처벌 가능성은 표현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글은 쟁점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이며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10.06 · 법령·기관 안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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