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계약 승계와 보증금 반환 주체를 확인합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 권리 요건 확인
- 반환 주체 서면 확인
- 계좌 변경은 소유자 확인 후
대항력이 있으면 승계가 논의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다르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 주체를 확인하세요
계약 종료 시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새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인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기존 임대인과 새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설명하면 그 내용을 각각 기록해 두세요. 문서로 확인을 요청하세요.
새 소유자와 소통을 정리하세요
연락처와 입금 계좌, 통지 방법을 확인하세요. 계좌를 바꾸라는 요청은 반드시 소유자 확인 후 처리하세요.
계약 내용을 변경하자는 제안을 받으면 응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불리한 변경에 서둘러 동의하지 마세요.
한눈에 정리하기
아래 표를 상담 준비 메모의 기준으로 사용해 보세요.
| 확인 항목 | 내용 |
|---|---|
| 요건 |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
| 승계 |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 |
| 반환 | 보증금 청구 상대 |
| 소통 | 연락처와 계좌 확인 |
상황에 적용해 보면
새 집주인이 계좌를 바꾸라고 연락했다면 등기부로 소유자를 확인한 뒤 처리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사건 사례가 아닙니다.
승계 여부는 요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환 주체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다음 단계 준비하기
- □ 권리 요건 확인
- □ 반환 주체 서면 확인
- □ 계좌 변경은 소유자 확인 후
- □ 불리한 변경 즉시 동의 금지
공식 자료와 출처
자료 확인일 2026.10.06 · 법령·기관 안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