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요구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요구의 근거와 절차 단계를 구분해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 받은 문서의 발신인과 근거 확인
- 권리 날짜 비교 정리
- 소장 수령일과 기한 기록
누가 어떤 근거로 요구하는지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계약 종료 통보인지,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요구인지,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받은 문서의 발신인과 근거를 먼저 확인하세요.
내 대항력이 성립한 시점과 상대방의 권리 취득 시점을 비교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등기부상 날짜를 나란히 적어보세요.
절차 단계에 따라 시간이 다릅니다
구두나 문서로 퇴거를 요구하는 단계, 소송이 제기된 단계, 판결 후 집행 단계는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남은 시간과 가능한 대응이 달라집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바로 상담하세요.
보증금 문제를 함께 정리하세요
퇴거와 보증금 반환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실제로는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그 부분을 분리해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사 일정을 먼저 정하기보다 보증금 회수 방법과 권리 유지 조치를 함께 검토하세요. 점유를 잃으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아래 표를 상담 준비 메모의 기준으로 사용해 보세요.
| 확인 항목 | 내용 |
|---|---|
| 요구 주체 | 임대인·신 소유자·경매 매수인 |
| 내 권리 | 전입신고일·확정일자와 등기 날짜 비교 |
| 단계 | 통보·소송·집행 중 현재 위치 |
| 보증금 | 회수 방법과 분리 주장 가능성 |
상황에 적용해 보면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어 퇴거를 요구받았다면 바로 짐을 싸기 전에 내 대항력이 매수인에게 주장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사건 사례가 아닙니다.
대항력의 성립과 명도 요구의 정당성은 날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기한 내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 준비하기
- □ 받은 문서의 발신인과 근거 확인
- □ 권리 날짜 비교 정리
- □ 소장 수령일과 기한 기록
- □ 이사 전 보증금 대책 상담
공식 자료와 출처
자료 확인일 2026.10.06 · 법령·기관 안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