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임금 · 비교 가이드

임금체불 신고,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

받을 돈을 받는 절차와 처벌을 구하는 절차를 구분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법률길잡이 콘텐츠작성 2026-10-06업데이트 2026-10-06일반 법률정보 · 전문가 감수 미실시

먼저 기억할 핵심

진정은 근로감독관에게 법 위반 사실을 알려 시정을 구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밀린 임금을 받는 것이 가장 급한 목표인지, 처벌까지 원하는지에 따라 접수 방식과 이후 과정이 달라집니다.

두 절차를 모두 생각하고 있다면 각각의 진행 기간과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먼저 물어보세요. 실제로는 조사 과정에서 지급이 이루어져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 처벌 절차가 별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서에 적을 체불 금액은 월별·항목별로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급, 연장·야간·휴일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하나의 총액으로 합쳐 적으면 조사 과정에서 다시 나누어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입금 내역처럼 실제 근로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세요. 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숨기지 말고 접수 시 함께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되어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 절차나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접수 단계에서 미리 물어보세요.

취하나 합의를 권유받으면 받을 금액, 지급 시점, 남은 항목이 무엇인지 문서로 확인하세요. 구두로 정리한 내용만 믿고 취하하면 이후 같은 항목을 다시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상담 준비 메모의 기준으로 사용해 보세요.

연장수당만 다투는 상황인데 전체 급여가 밀린 것처럼 적으면 조사 범위가 흐려집니다. 지급된 항목과 미지급 항목을 표로 나눠 접수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사건 사례가 아닙니다.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진정과 고소의 요건과 처리 절차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접수 방식과 필요한 서류는 고용노동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일 2026.10.06 · 법령·기관 안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를 참고해 AI의 도움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변호사의 개별 검토를 거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