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못 한 손해를 청구할 때
소득 증빙과 기간 산정 방법을 정리합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 소득 자료 형태 확인
- 치료 기간과 결근 구분
- 급여 지급 여부 밝히기
소득 자료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급여 근로자라면 급여명세서와 재직 자료, 사업자라면 세무 신고 자료가 기본입니다. 형태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득 신고가 적게 되어 있으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지 상담하세요.
일하지 못한 기간을 특정하세요
입원 기간과 통원으로 근무가 어려웠던 기간을 구분해 적으세요. 진단서상 치료 기간과 실제 결근을 함께 보여주세요.
휴가를 사용했거나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사실도 밝혀야 합니다. 중복 보상은 조정됩니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은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계약 취소나 매출 감소를 보여줄 자료를 모으세요. 평소 수입 흐름과 사고 후 변화를 비교해 제시하세요.
단기 계약이 많은 구조라면 과거 일정 기간의 평균을 함께 제시하는 편이 설명에 유리합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아래 표를 상담 준비 메모의 기준으로 사용해 보세요.
| 유형 | 준비 자료 |
|---|---|
| 근로자 | 명세서와 재직·결근 자료 |
| 사업자 | 세무 신고와 매출 자료 |
| 프리랜서 | 계약과 정산 내역 |
| 공통 | 치료 기간과 결근 기록 |
상황에 적용해 보면
프리랜서라면 사고 직후 취소된 일정과 그 전 몇 달의 수입을 함께 제시해 손해를 설명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사건 사례가 아닙니다.
산정 방식은 자료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중복 보상은 조정됩니다.
다음 단계 준비하기
- □ 소득 자료 형태 확인
- □ 치료 기간과 결근 구분
- □ 급여 지급 여부 밝히기
- □ 사고 전후 수입 비교
공식 자료와 출처
자료 확인일 2026.10.06 · 법령·기관 안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