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서, 서명 전 확인할 조항
업무 범위와 보수, 종료 조건을 조항 단위로 점검합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 심급과 업무 범위 문구 확인
- 세금 포함 여부 확인
- 해지 시 정산 조항 확인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사건의 심급과 업무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1심까지인지, 조정만인지, 집행까지 포함인지에 따라 이후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전처분, 항소, 집행, 추가 소송이 별도 계약인지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전부 처리해 준다는 구두 설명은 계약서 문구로 확인하세요.
보수의 구성과 지급 조건을 봅니다
기본 보수, 부가세 포함 여부, 분할 납부 일정, 실비 처리 방식을 각각 확인하세요. 실비를 어떻게 정산하고 영수 자료를 제공하는지도 적혀 있는 편이 좋습니다.
성과에 연동한 보수 조항이 있으면 산정 기준과 지급 시점, 합의로 종결된 경우의 처리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기준이 모호하면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종료와 정산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해 어떻게 정산하는지가 가장 흔한 분쟁 지점입니다. 전액 반환이나 전액 귀속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조항이 없는지 보세요.
사건이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경우, 반대로 길어진 경우의 처리도 물어보세요. 담당 변호사가 바뀔 수 있는지와 그때의 절차도 확인 대상입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아래 표를 상담 준비 메모의 기준으로 사용해 보세요.
| 조항 | 확인할 내용 |
|---|---|
| 업무 범위 | 심급과 포함되는 절차 |
| 보수 | 총액·세금·분납·실비 |
| 성과 보수 | 산정 기준과 지급 시점 |
| 종료 | 해지 시 정산 방법 |
상황에 적용해 보면
1심까지 포함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계약서에 범위가 적혀 있지 않다면, 서명 전에 그 문장을 계약서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사건 사례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효력은 개별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이해되지 않는 조항은 서명 전에 설명을 요구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다음 단계 준비하기
- □ 심급과 업무 범위 문구 확인
- □ 세금 포함 여부 확인
- □ 해지 시 정산 조항 확인
- □ 담당자 변경 절차 확인
공식 자료와 출처
자료 확인일 2026.10.06 · 법령·기관 안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