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명령과 금지명령, 추심을 멈추는 방법
신청 후 진행 중인 압류와 추심을 다루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 현재 압류 목록 작성
- 통지 문서 날짜순 정리
- 중지·금지 신청 시점 상담
신청만으로 자동 중지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진행 중인 압류나 추심이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중지나 금지를 구하는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 압류가 걸려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면 그 사정을 설명해 함께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시점이 늦어지면 그 사이 급여가 계속 공제됩니다.
현재 걸려 있는 조치를 목록화하세요
어떤 채권자가 어떤 재산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적으세요.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부동산 관련 절차가 각각 다르게 처리됩니다.
회사에서 받은 압류 통지, 금융기관의 안내, 법원 문서를 모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신청 준비가 빨라집니다.
인가 이후의 처리도 확인하세요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기존 조치의 효력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압류가 해제되는 절차가 자동인지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해제가 되지 않아 계속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공제가 멈췄는지 점검하세요.
한눈에 정리하기
아래 표를 상담 준비 메모의 기준으로 사용해 보세요.
| 항목 | 확인 내용 |
|---|---|
| 현황 | 채권자별 조치 종류와 대상 |
| 신청 | 중지·금지 신청 필요 여부 |
| 자료 | 압류 통지와 법원 문서 |
| 사후 | 해제 절차와 공제 중단 확인 |
상황에 적용해 보면
급여에서 계속 공제되고 있다면 신청서만 내고 기다리지 말고 중지 신청이 가능한지 같은 자리에서 물어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사건 사례가 아닙니다.
중지·금지의 요건과 효과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으로 모든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단계 준비하기
- □ 현재 압류 목록 작성
- □ 통지 문서 날짜순 정리
- □ 중지·금지 신청 시점 상담
- □ 인가 후 공제 중단 확인
공식 자료와 출처
자료 확인일 2026.10.06 · 법령·기관 안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