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의 범위와 대리권 확인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지와 본인 결정 사항을 구분합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 위임장 범위 확인
- 본인 결정 사항 목록화
- 서면 확인 절차 합의
대리와 결정은 다릅니다
변호사가 절차를 대리하더라도 합의나 취하처럼 중요한 결정은 본인의 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본인 결정인지 확인하세요.
위임장의 범위에 어떤 권한이 포함되는지 읽어보세요. 포괄적인 문구가 있으면 설명을 요청하세요.
중요한 결정은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합의 금액이나 조건을 결정할 때는 내용을 서면으로 받고 본인이 확인한 뒤 진행하도록 하세요. 구두 동의만으로 처리되면 이후 다툼이 생깁니다.
급한 상황에서 즉시 결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기준을 정해두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을 때를 정해두세요
기일 중 즉시 판단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어느 범위까지 재량을 줄지 정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범위를 적어두세요.
반대로 어떤 결정은 반드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도 명시하세요. 양쪽을 정해두면 안전합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아래 표를 상담 준비 메모의 기준으로 사용해 보세요.
| 구분 | 확인 내용 |
|---|---|
| 위임 범위 | 위임장에 포함된 권한 |
| 본인 결정 | 합의·취하 등 중요 사항 |
| 확인 방식 | 서면 확인 절차 |
| 재량 | 사전에 정한 범위 |
상황에 적용해 보면
기일에서 조정 금액이 제시될 수 있다면 미리 수용 가능한 범위를 정해 전달해 두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사건 사례가 아닙니다.
위임 범위와 효과는 문서에 따릅니다. 포괄 문구가 있으면 설명을 요구하세요.
다음 단계 준비하기
- □ 위임장 범위 확인
- □ 본인 결정 사항 목록화
- □ 서면 확인 절차 합의
- □ 재량 범위 사전 설정
공식 자료와 출처
자료 확인일 2026.10.06 · 법령·기관 안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