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을 끝낼 때의 절차
사임과 해임의 차이, 정산과 신고를 정리합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 해지 조항 확인
- 수행 내역과 정산 정리
- 반환 목록 작성
누가 끝내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의뢰인이 끝내는 경우와 변호사가 사임하는 경우에 절차와 정산 논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확인하세요.
어느 쪽이든 법원에 대리인 관계의 변경을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고 전까지는 기존 대리인에게 서류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정산과 기록 반환을 함께 처리하세요
수행 내역과 정산 금액, 보관 중인 원본 서류의 반환을 한 번에 정리하세요. 나중에 요청하면 연락이 어려워집니다.
반환 목록을 작성해 수령 확인을 받아두세요. 전자적 자료의 이전 방법도 확인하세요.
기일 공백을 만들지 마세요
종료와 새 대리인 선임 사이에 기일이 있으면 공백이 생깁니다. 일정을 확인해 순서를 정하세요.
기일이 임박했다면 그 기일까지는 기존 대리인이 대응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협의해 결정하세요.
한눈에 정리하기
아래 표를 상담 준비 메모의 기준으로 사용해 보세요.
| 항목 | 확인 내용 |
|---|---|
| 주체 | 해임인지 사임인지 |
| 정산 | 수행 내역과 금액 |
| 반환 | 원본과 전자 자료 |
| 신고 | 법원 변경 신고 시점 |
상황에 적용해 보면
다음 기일이 1주일 뒤라면 즉시 해임하기보다 그 기일 이후로 시점을 조정하는 방법을 상의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사건 사례가 아닙니다.
신고 전에는 서류가 기존 대리인에게 갈 수 있습니다. 기일 공백을 만들지 마세요.
다음 단계 준비하기
- □ 해지 조항 확인
- □ 수행 내역과 정산 정리
- □ 반환 목록 작성
- □ 기일 공백 점검
공식 자료와 출처
자료 확인일 2026.10.06 · 법령·기관 안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