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이 생기는 경우
같은 사건의 상대방이나 가족 사건에서 확인할 점입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 상담 시 상대방 이름 확인
- 가족 사건은 개별 조력 검토
- 회사 변호인과 이해관계 확인
같은 사건의 양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사건에서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를 함께 대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상대방을 대리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상담 단계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밝혀 확인받으세요. 이미 상대방이 상담을 받은 사무소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사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이나 이혼처럼 가족이 모두 당사자인 사건에서는 한 사무소가 여러 사람을 대리하면 이해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뜻이 같아 보이다가 분할 비율에서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 다른 조력을 받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건에서도 확인하세요
회사가 선임한 변호인이 임직원 개인의 이익까지 대변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개인 조력을 검토하세요.
누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지 처음에 분명히 확인하세요. 나중에 입장이 갈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아래 표를 상담 준비 메모의 기준으로 사용해 보세요.
| 상황 | 확인 사항 |
|---|---|
| 같은 사건 | 상대방 대리 이력 |
| 가족 사건 | 여러 당사자 동시 대리 |
| 회사 | 개인과 법인의 이익 구분 |
| 시점 | 상담 단계에서 확인 |
상황에 적용해 보면
형제가 함께 상속 상담을 받았다면 분할 비율에서 의견이 갈릴 때를 대비해 각자 조력을 받을지 미리 생각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사건 사례가 아닙니다.
이해충돌은 사건 진행 중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확인하세요.
다음 단계 준비하기
- □ 상담 시 상대방 이름 확인
- □ 가족 사건은 개별 조력 검토
- □ 회사 변호인과 이해관계 확인
- □ 충돌 가능성 초기 점검
공식 자료와 출처
자료 확인일 2026.10.06 · 법령·기관 안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