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수인계가 필요할 때
기록 목록과 진행 상황을 넘기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 기록 목록 작성
- 받은 문서 전부 정리
- 쟁점 요약 전달
목록 없이 넘기면 반드시 누락됩니다
제출한 서면, 제출된 증거, 받은 문서, 다음 기일을 목록으로 만들어 넘기세요. 목록이 없으면 새 대리인이 처음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한 사건이면 기록 열람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접근 권한을 어떻게 이전하는지 확인하세요.
진행 중 쟁점을 정리해 전달하세요
현재 다투는 쟁점과 상대방의 주장, 제출 예정인 서면을 적어 전달하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전 대리인의 전략과 다르게 가려면 그 이유를 정리하세요.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 신고를 빠뜨리지 마세요
대리인 변경은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는 서류가 이전 대리인에게 갈 수 있으니 시점을 확인하세요.
기일이 임박했다면 인수인계와 기일 대응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하세요. 기일을 놓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아래 표를 상담 준비 메모의 기준으로 사용해 보세요.
| 항목 | 내용 |
|---|---|
| 기록 | 제출 서면과 증거 목록 |
| 문서 | 법원에서 받은 문서 |
| 쟁점 | 현재 다툼과 상대방 주장 |
| 신고 | 대리인 변경 신고 시점 |
상황에 적용해 보면
다음 기일이 2주 뒤라면 인수인계를 길게 하기보다 기일 대응에 필요한 자료부터 먼저 넘기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사건 사례가 아닙니다.
대리인 변경은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일 임박 시에는 순서를 신중히 정하세요.
다음 단계 준비하기
- □ 기록 목록 작성
- □ 받은 문서 전부 정리
- □ 쟁점 요약 전달
- □ 변경 신고 시점 확인
공식 자료와 출처
자료 확인일 2026.10.06 · 법령·기관 안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