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을 이용했을 때
고금리 계약의 효력과 대응 경로를 정리합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 실제 수령액과 상환액 계산
- 명목 비용 포함해 정리
- 계약 문서와 메시지 보관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약정은 다툴 수 있습니다
이자 제한에 관한 법령은 최고금리를 정하고 있고 이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문제됩니다. 실제로 얼마를 이자로 냈는지 계산해 보세요.
수수료나 보증료 같은 이름으로 받은 금액도 실질적으로 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목이 아니라 실제 부담을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거래 내역을 전부 모으세요
빌린 금액과 날짜, 상환한 금액과 날짜를 모두 적습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그 사실과 당시 대화 기록을 정리하세요.
상대방이 보낸 계좌와 연락처, 계약서나 차용증, 메시지를 보관합니다. 선이자를 떼었다면 실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적으세요.
신고와 정리를 함께 진행하세요
불법 대출과 추심은 금융 민원 창구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개인정보 유포 위협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동시에 전체 채무를 정리하는 상담도 받으세요. 불법 사금융만 해결해도 다른 채무가 남으면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아래 표를 상담 준비 메모의 기준으로 사용해 보세요.
| 정리 항목 | 내용 |
|---|---|
| 원금 | 실제 수령액과 선이자 공제 |
| 상환 | 날짜별 상환 금액 |
| 명목 비용 | 수수료·보증료 등 |
| 상대방 | 계좌·연락처·계약 문서 |
상황에 적용해 보면
100만원을 빌렸는데 선이자로 20만원을 떼였다면 실제 수령액 80만원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해 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사건 사례가 아닙니다.
계약의 효력과 반환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협박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다음 단계 준비하기
- □ 실제 수령액과 상환액 계산
- □ 명목 비용 포함해 정리
- □ 계약 문서와 메시지 보관
- □ 민원 창구와 경찰 신고
공식 자료와 출처
자료 확인일 2026.10.06 · 법령·기관 안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