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명령, 어떤 내용을 구할 수 있나
접근 금지와 퇴거 등 조치의 종류와 신청 준비를 정리합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 사건 경과 날짜별 정리
- 진료·신고·메시지 자료 확보
- 필요한 조치 구체적으로 특정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주거에서의 퇴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청구하세요.
위험과 필요성을 자료로 보여주세요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적고, 진료 기록이나 사진, 신고 내역, 메시지를 함께 제출합니다. 반복성과 현재의 위험이 중요한 설명 요소입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으세요. 아동에 대한 위험이 있으면 그 사정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결정 이후의 대응도 준비하세요
명령이 내려져도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즉시 신고할 연락처와 증거 확보 방법을 미리 정해 두세요.
주거 이전이나 직장 통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전 계획을 세우고 지원 기관의 도움을 함께 받으세요.
한눈에 정리하기
아래 표를 상담 준비 메모의 기준으로 사용해 보세요.
| 구할 수 있는 조치 | 내용 |
|---|---|
| 접근 금지 | 주거·직장 등 일정 거리 접근 제한 |
| 퇴거 | 주거에서 가해자 퇴거 |
| 통신 제한 | 전화·메시지 등 접근 금지 |
| 기타 | 자녀 관련 조치 등 |
상황에 적용해 보면
문자로 지속적인 협박을 받고 있다면 접근 금지만 구하지 말고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사건 사례가 아닙니다.
긴급한 위험이 있으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명령이 있어도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안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 준비하기
- □ 사건 경과 날짜별 정리
- □ 진료·신고·메시지 자료 확보
- □ 필요한 조치 구체적으로 특정
- □ 위반 시 신고 체계 준비
공식 자료와 출처
자료 확인일 2026.10.06 · 법령·기관 안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