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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 핵심 가이드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이혼, 어떻게 진행하나

연락 거부와 주소 불명 상황에서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 해당 이혼 사유 검토
  • 알고 있는 주소 전부 기록
  • 확인 시도 내용 문서화

협의가 불가능하면 재판으로 갑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을 거부하면 협의이혼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 법에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특정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소송은 서류가 전달되어야 진행됩니다.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 시도를 어떻게 했는지 기록해 두세요.

주소를 전혀 알 수 없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시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 소명이 필요합니다.

장기 별거는 사정으로 설명하세요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기고 생활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그 경과를 날짜와 자료로 정리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분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송금이 끊긴 시점, 주거를 따로 쓴 시점, 마지막 연락 시점을 적고 가능한 자료를 붙이세요.

한눈에 정리하기

아래 표를 상담 준비 메모의 기준으로 사용해 보세요.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이혼, 어떻게 진행하나 확인 항목
항목정리할 내용
절차재판상 이혼으로 전환
사유법정 사유 해당 여부
송달주소 확인 시도와 결과
별거분리 시점과 경과 자료

상황에 적용해 보면

5년간 연락이 없었다면 그 사실만 적지 말고 마지막 연락 날짜, 생활비가 끊긴 시점, 주거 분리 시점을 각각 적어 제출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사건 사례가 아닙니다.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사유의 인정과 송달 방법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부동의만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단계 준비하기

  • □ 해당 이혼 사유 검토
  • □ 알고 있는 주소 전부 기록
  • □ 확인 시도 내용 문서화
  • □ 별거 경과 자료 정리

공식 자료와 출처

자료 확인일 2026.10.06 · 법령·기관 안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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