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 핵심 가이드

양육권과 친권, 각각 무엇을 정하는가

두 권리가 다른 내용이라는 점과 협의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을 정리합니다.

법률길잡이 콘텐츠작성 2026-10-06업데이트 2026-10-06일반 법률정보 · 전문가 감수 미실시

먼저 기억할 핵심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하는 권한과 의무를 말하고,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를 맡아 기르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한쪽이 양육하면서 친권은 공동으로 두는 형태도 가능하므로 두 항목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협의서에 “양육은 내가 한다”만 적고 친권을 정하지 않으면 이후 자녀 명의 계좌 개설, 여권 발급, 전학 같은 절차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각 항목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적어두세요.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쪽의 면접교섭에 관해서는 횟수뿐 아니라 시간대, 장소, 인수인계 방법, 연락 수단, 방학과 명절의 처리를 함께 정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아이의 나이와 학교 일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조건은 오히려 갈등을 만듭니다. 지금 지킬 수 있는 조건으로 정하고 변경이 필요할 때의 절차도 함께 적어두세요.

양육자 지정에서는 자녀의 복리가 중심 기준이 됩니다. 현재 누가 주로 돌보고 있는지, 양육 환경과 아이의 의사,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상담에서는 지금까지의 돌봄 실태를 날짜와 사실로 설명하세요.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길게 적기보다 아이의 생활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아래 표를 상담 준비 메모의 기준으로 사용해 보세요.

매주 토요일 면접교섭으로만 적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 만나고 누가 데려다주는지 매번 연락해 정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시간과 장소를 적어두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사건 사례가 아닙니다.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친권·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의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글은 협의 준비를 돕는 정보이며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10.06 · 법령·기관 안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를 참고해 AI의 도움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변호사의 개별 검토를 거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