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의 소멸시효, 기간 계산하기
채권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기간과 기산 시점을 확인합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 거래 성격과 당사자 정리
- 변제기 또는 기산 시점 확인
- 회차별 남은 기간 계산
채권의 성격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민법은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에 따라 5년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채권처럼 개별 법에서 더 짧은 기간을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 채권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거래의 성격과 당사자가 누구인지 먼저 정리하세요. 개인 간 대여와 사업상 거래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세는지가 핵심입니다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제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 날짜가 기준이 되고, 정해지지 않았다면 다른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분할 변제처럼 여러 번에 걸쳐 받을 돈이면 각 회차마다 따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 날짜를 적어 남은 기간을 각각 확인하세요.
중단 사유를 확인하고 미루지 마세요
소송 제기나 압류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시효 진행이 영향을 받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경우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보관하세요.
시효가 가까운 상황에서 독촉만 반복하면 기간이 그냥 지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짧다고 판단되면 어떤 절차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바로 상담하세요.
한눈에 정리하기
아래 표를 상담 준비 메모의 기준으로 사용해 보세요.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채권 성격 |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등 |
| 기산 시점 |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
| 회차 | 분할 변제는 회차별로 계산 |
| 중단 | 소송·압류 등 법에 정한 사유 |
상황에 적용해 보면
5년 전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데 상대방이 2년 전에 일부를 갚았다면, 단순히 5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변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사건 사례가 아닙니다.
소멸시효의 기간과 기산 시점, 중단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기간이 임박했다고 생각되면 지체 없이 상담을 받으세요.
다음 단계 준비하기
- □ 거래 성격과 당사자 정리
- □ 변제기 또는 기산 시점 확인
- □ 회차별 남은 기간 계산
- □ 중단 관련 기록 보관
공식 자료와 출처
자료 확인일 2026.10.06 · 법령·기관 안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