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이 진행될 때
영장 확인과 목록 수령에서 챕길 점을 정리합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 영장 내용 확인
- 집행 과정 기록
- 압수 목록 수령
영장을 먼저 확인하세요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영장에 적힌 대상과 범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넘는 집행이라고 생각되면 그 사실을 말하고 기록해 두세요.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막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참여하고 목록을 받으세요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어디서 압수되는지 지켜보고 기록하세요.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을 반드시 받아 보관하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자료를 임의로 처리하지 마세요
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옮기면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업무나 가족의 자료가 함께 있으면 그 사정을 알리고 분리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반환 절차도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하기
아래 표를 상담 준비 메모의 기준으로 사용해 보세요.
| 단계 | 할 일 |
|---|---|
| 확인 | 영장의 대상·범위·기간 |
| 참여 | 집행 과정 관찰과 기록 |
| 목록 | 압수 목록 수령과 확인 |
| 금지 | 자료 삭제와 이동 |
상황에 적용해 보면
압수된 기기에 가족 사진과 업무 자료가 함께 있다면 그 사정을 현장에서 알리고 기록에 남기도록 요청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사건 사례가 아닙니다.
범위 초과가 의심되면 기록하고 이후 다투세요. 현장에서 물리적 저항은 별도 문제가 됩니다.
다음 단계 준비하기
- □ 영장 내용 확인
- □ 집행 과정 기록
- □ 압수 목록 수령
- □ 삭제·이동 금지 준수
공식 자료와 출처
자료 확인일 2026.10.06 · 법령·기관 안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