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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 준비 가이드

압수수색이 진행될 때

영장 확인과 목록 수령에서 챕길 점을 정리합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 영장 내용 확인
  • 집행 과정 기록
  • 압수 목록 수령

영장을 먼저 확인하세요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영장에 적힌 대상과 범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넘는 집행이라고 생각되면 그 사실을 말하고 기록해 두세요.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막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참여하고 목록을 받으세요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어디서 압수되는지 지켜보고 기록하세요.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을 반드시 받아 보관하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자료를 임의로 처리하지 마세요

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옮기면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업무나 가족의 자료가 함께 있으면 그 사정을 알리고 분리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반환 절차도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하기

아래 표를 상담 준비 메모의 기준으로 사용해 보세요.

압수수색이 진행될 때 확인 항목
단계할 일
확인영장의 대상·범위·기간
참여집행 과정 관찰과 기록
목록압수 목록 수령과 확인
금지자료 삭제와 이동

상황에 적용해 보면

압수된 기기에 가족 사진과 업무 자료가 함께 있다면 그 사정을 현장에서 알리고 기록에 남기도록 요청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사건 사례가 아닙니다.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범위 초과가 의심되면 기록하고 이후 다투세요. 현장에서 물리적 저항은 별도 문제가 됩니다.

다음 단계 준비하기

  • □ 영장 내용 확인
  • □ 집행 과정 기록
  • □ 압수 목록 수령
  • □ 삭제·이동 금지 준수

공식 자료와 출처

자료 확인일 2026.10.06 · 법령·기관 안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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