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 금액을 협의할 때
산정 근거와 지급 구조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 산정 가능한 손해부터 정리
- 상대방 요구의 근거 확인
- 분할 시 미이행 조항 포함
근거 있는 금액을 제시하세요
치료비나 수리비처럼 산정 가능한 손해를 기준으로 시작하는 편이 협의에 유리합니다. 막연한 금액 제시는 거부되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의 근거도 물어보세요. 항목별로 나누면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보입니다.
지급 구조를 현실적으로 정하세요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려우면 분할 지급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이행 시 처리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선고 전에 일부라도 이행하면 회복 노력으로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시점을 고려하세요.
문서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금액, 지급 시점과 방법, 포함되는 손해의 범위, 처벌에 관한 의사를 적으세요. 빠진 항목이 이후 분쟁이 됩니다.
합의 후에도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명확히 하세요. 포괄 문구의 의미를 이해하고 서명하세요.
한눈에 정리하기
아래 표를 상담 준비 메모의 기준으로 사용해 보세요.
| 항목 | 정할 내용 |
|---|---|
| 금액 | 항목별 산정 근거 |
| 지급 | 시점·방법·미이행 처리 |
| 범위 | 포함되는 손해 |
| 처벌 | 의사 표시 포함 여부 |
상황에 적용해 보면
치료가 계속 중이라면 전체를 한 번에 합의하기보다 현재까지의 손해와 향후 치료를 구분해 제안해 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사건 사례가 아닙니다.
합의서의 효력은 문구에 따릅니다. 서명 전에 범위를 확인하세요.
다음 단계 준비하기
- □ 산정 가능한 손해부터 정리
- □ 상대방 요구의 근거 확인
- □ 분할 시 미이행 조항 포함
- □ 범위와 처벌 문구 명확화
공식 자료와 출처
자료 확인일 2026.10.06 · 법령·기관 안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