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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 준비 가이드

고소장 작성 전 정리할 것

누가 무엇을 언제 했는지 사실 단위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 사실과 평가 분리
  • 피해 금액과 날짜 특정
  • 사실별 증거 표시

사실과 평가를 분리해 적습니다

고소장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사실을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감정 표현을 길게 적으면 정작 중요한 사실이 묻힙니다.

각 사실 옆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표시하세요. 자료가 없는 부분은 없다고 적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금전 피해라면 금액과 날짜, 송금 경로를 적고, 그 외 피해라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적습니다. 막연히 피해를 입었다고만 쓰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 사실과 현재 상황도 적으세요.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사정이 있으면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전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고소 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처럼 요건이 다른 범죄도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문제인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면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식으로 구분해 적으세요.

한눈에 정리하기

아래 표를 상담 준비 메모의 기준으로 사용해 보세요.

고소장 작성 전 정리할 것 확인 항목
항목적을 내용
당사자상대방 인적사항과 알고 있는 정보
사실날짜·장소·행위를 순서대로
피해금액·내용·현재 상황
자료각 사실에 대응하는 증거 표시

상황에 적용해 보면

여러 차례에 걸친 행위라면 하나로 묶어 쓰지 말고 회차별로 날짜와 금액을 나눠 적으세요. 각각의 증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사건 사례가 아닙니다.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고소의 요건과 기간, 처리 절차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허위 신고에는 별도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준비하기

  • □ 사실과 평가 분리
  • □ 피해 금액과 날짜 특정
  • □ 사실별 증거 표시
  • □ 고소 기간과 요건 확인

공식 자료와 출처

자료 확인일 2026.10.06 · 법령·기관 안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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