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 전 정리할 것
누가 무엇을 언제 했는지 사실 단위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 사실과 평가 분리
- 피해 금액과 날짜 특정
- 사실별 증거 표시
사실과 평가를 분리해 적습니다
고소장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사실을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감정 표현을 길게 적으면 정작 중요한 사실이 묻힙니다.
각 사실 옆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표시하세요. 자료가 없는 부분은 없다고 적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금전 피해라면 금액과 날짜, 송금 경로를 적고, 그 외 피해라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적습니다. 막연히 피해를 입었다고만 쓰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 사실과 현재 상황도 적으세요.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사정이 있으면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전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고소 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처럼 요건이 다른 범죄도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문제인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면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식으로 구분해 적으세요.
한눈에 정리하기
아래 표를 상담 준비 메모의 기준으로 사용해 보세요.
| 항목 | 적을 내용 |
|---|---|
| 당사자 | 상대방 인적사항과 알고 있는 정보 |
| 사실 | 날짜·장소·행위를 순서대로 |
| 피해 | 금액·내용·현재 상황 |
| 자료 | 각 사실에 대응하는 증거 표시 |
상황에 적용해 보면
여러 차례에 걸친 행위라면 하나로 묶어 쓰지 말고 회차별로 날짜와 금액을 나눠 적으세요. 각각의 증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사건 사례가 아닙니다.
고소의 요건과 기간, 처리 절차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허위 신고에는 별도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준비하기
- □ 사실과 평가 분리
- □ 피해 금액과 날짜 특정
- □ 사실별 증거 표시
- □ 고소 기간과 요건 확인
공식 자료와 출처
자료 확인일 2026.10.06 · 법령·기관 안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