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려면
취소와 해제, 해지의 차이를 구분합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 상황에 맞는 개념 특정
- 요건과 기간 확인
- 촉구 절차 이행
세 가지 개념이 다릅니다
취소는 의사표시에 흠이 있을 때, 해제는 상대방의 불이행 등으로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돌릴 때,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장래를 향해 끝낼 때 쓰이는 개념입니다.
어느 쪽을 주장하는지에 따라 요건과 효과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먼저 정리하세요.
요건을 확인하세요
사기나 착오, 강박 같은 사정이 있으면 취소를 검토할 수 있고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알게 된 시점을 기록하세요.
해제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촉구하세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세요
어떤 근거로 무엇을 주장하는지 적어 통지하세요. 모호한 표현은 효력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반환 범위와 시점도 함께 적으세요. 이미 받은 금액이나 물건의 처리를 정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아래 표를 상담 준비 메모의 기준으로 사용해 보세요.
| 구분 | 적용 상황 |
|---|---|
| 취소 | 의사표시의 흠 |
| 해제 | 불이행 등으로 소급 소멸 |
| 해지 | 계속적 계약의 장래 종료 |
| 공통 | 통지와 기록 필요 |
상황에 적용해 보면
상대방이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면 바로 해제를 통보하기보다 기한을 정해 이행을 촉구한 기록을 먼저 만드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사건 사례가 아닙니다.
요건과 효과는 개념마다 다릅니다. 통지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세요.
다음 단계 준비하기
- □ 상황에 맞는 개념 특정
- □ 요건과 기간 확인
- □ 촉구 절차 이행
- □ 반환 범위 명시
공식 자료와 출처
자료 확인일 2026.10.06 · 법령·기관 안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