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유치권과 직접지급 청구를 포함해 순서를 정리합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 계약서와 발주 서류 확인
- 작업 일지와 사진 정리
- 추가 공사 경위 기록
계약 구조를 먼저 확인하세요
발주자와 원사업자, 하수급인 중 누구와 계약했는지에 따라 청구 상대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발주 서류를 확인하세요.
하도급이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성과 준공을 자료로 보여주세요
공사 진행 정도와 완료 사실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진, 작업 일지, 확인서, 검수 기록을 모으세요.
추가 공사를 구두로 지시받았다면 그 경위를 정리하세요. 추가분은 자료가 없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하세요
상대방의 자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유치권 주장이 가능한 상황인지도 확인하세요.
유치권은 요건이 까다롭고 분쟁이 많습니다. 임의로 점유를 계속하기 전에 상담하세요.
한눈에 정리하기
아래 표를 상담 준비 메모의 기준으로 사용해 보세요.
| 확인 항목 | 내용 |
|---|---|
| 계약 | 청구 상대와 구조 |
| 진행 | 기성과 준공 자료 |
| 추가 | 추가 공사 지시 경위 |
| 보전 | 가압류와 유치권 검토 |
상황에 적용해 보면
원사업자가 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사건 사례가 아닙니다.
유치권 주장은 요건이 엄격하고 분쟁 위험이 큽니다. 임의 점유 전에 상담하세요.
다음 단계 준비하기
- □ 계약서와 발주 서류 확인
- □ 작업 일지와 사진 정리
- □ 추가 공사 경위 기록
- □ 보전 조치 상담
공식 자료와 출처
자료 확인일 2026.10.06 · 법령·기관 안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