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변경할 때, 정산과 인수인계
사건 진행 중 교체를 검토할 때 확인할 절차를 정리합니다.
먼저 기억할 핵심
- 다음 기한 확인
- 수행 내역 서면 요청
- 기록 목록 작성해 인수
바꾸기 전에 현재 상태를 파악하세요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다음 기일이나 제출 기한이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중요한 기한이 임박한 시점의 교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불만의 원인이 소통 문제인지 방향에 대한 이견인지 구분해 보세요. 소통 문제라면 먼저 면담을 요청해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산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미 지급한 보수 중 어디까지가 수행된 업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계약서의 해지·정산 조항을 다시 읽고, 수행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반환 금액에 다툼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계약서와 수행 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합의가 어려우면 분쟁 처리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록 인수는 빠짐없이 받으세요
그동안 제출한 서면과 증거,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법원에서 받은 문서 목록을 받아 새 대리인에게 전달하세요. 목록 없이 넘기면 누락이 생깁니다.
소송 위임 관계의 변경은 법원에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새 대리인과 함께 필요한 서류와 시점을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하기
아래 표를 상담 준비 메모의 기준으로 사용해 보세요.
| 단계 | 할 일 |
|---|---|
| 현황 확인 | 기일·제출 기한 파악 |
| 정산 | 계약 조항과 수행 내역 확인 |
| 기록 | 제출 서면과 증거 목록 인수 |
| 절차 | 위임 관계 변경 신고 |
상황에 적용해 보면
기일이 1주일 뒤라면 교체 자체보다 그 기일 대응이 급합니다. 교체 시점을 기일 이후로 조정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사건 사례가 아닙니다.
정산 범위와 절차는 계약 내용과 사건 경과에 따라 다릅니다. 반환 금액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 단계 준비하기
- □ 다음 기한 확인
- □ 수행 내역 서면 요청
- □ 기록 목록 작성해 인수
- □ 새 대리인과 절차 확인
공식 자료와 출처
자료 확인일 2026.10.06 · 법령·기관 안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